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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간평가,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공공기관 중간평가>

병호 2014. 10.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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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간평가> 평가 결과 놓고 엇갈린 희비




[공공기관 평가] 기관장 해임·임금동결 제로...봐주기? ....기관장 해임·임금동결 없이 공공기관 중간평가 '끝' ....베일 벗은 공공기관 중간평가, 해임건의·임금동결 대신 지정해제·성과급 ..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들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간평가가 기관장 해임이나 임금 동결 등 중징계 없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방만경영 개선 계획 이행 마지노선을 두 차례나 연기한 데다 각 기관의 사정을 이유로 중징계는 결국 면제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방만 경영을 해소해 중점관리기관에서 빠져나온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2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세운 부채감축 계획을 초과 달성하고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노사협상을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번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재까지 노사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부산대병원에 대해선 퇴직수당 폐지 문제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평가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연말까지 노사협상을 타결짓지 못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 및 임직원 임금 동결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독수리가 70년을 살려고 굽은 발톱과 부리를 깨고 깃털을 뽑는 환골탈태의 자기 혁신이 과정"이라면서 "기능조정 과제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올해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연대기수 # 박근혜퇴진 @s17221

공공기관 중간평가 앞두고 전운 감도는 노동계·정부... 머...유신독재인데...어차피...긴장감이나 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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